카드 단말기가 없을 때 현금만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025. 9. 15.

    현금만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이라면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예: 식당)에는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 시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카드 단말기 유무와 관계없이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존재합니다.
    •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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