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과세(Reverse Charge)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역외과세(Reverse Charge)는 외국 공급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자는 한국에 등록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할 수 없으므로 그 세액을 한국의 과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공급자가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해당 공급이 한국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며, 수입·디지털 서비스·건설·전기·통신 등 특정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3️⃣ 한국의 과세자가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즉, 과세표준이 있는 사업자) 4️⃣ 공급계약서 등에 역외과세 적용을 명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 ‘역외과세’ 표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