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밸리 산단 내 공장 부지에 있는 창고용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얼마인가요?

공장 부지 내에 설치된 창고용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구조·용도·면적·위치·연식·가감산율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산정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면적·구조·연식 등의 정보가 없으면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계산 방법 안내

• 건물 자체 시가표준액: 건축물의 구조(예: 철근콘크리트조 = 1), 용도(예: 창고 = 용도지수 적용), 연식에 따른 잔가율, 면적(㎡)을 곱해 산출합니다.
• 대지 시가표준액: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당 가격)와 대지 면적을 곱합니다.
• 총 시가표준액 = 건물 자체 시가표준액 + 대지 시가표준액.

실제 산정 절차

1. 건물 면적·구조·연식을 확인합니다.
2. 국토교통부·지방세법에 따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지수를 적용합니다(예: 2023년 상업용 건물은 1㎡당 80만원 기준).
3. 공시지가 알리미(또는 이택스·위택스)에서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고, 면적과 곱해 대지 시가표준액을 구합니다.
4. 두 금액을 합산하면 최종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주의사항

• 가설건축물은 1997년 9월 9일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장 부지 내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형 간이창고’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신고·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장 부지 내 창고용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 따라서 실제로는 시가표준액 산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이라도 규모·존치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허가가 요구될 경우 별도 신고·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장, 창고 마당 가설건축물 신고? 허가?’).

추천 절차

• 해당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구체적인 건물·대지 정보를 제공하고, 시가표준액 산정 및 신고·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