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은 부동산을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할 경우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세무상의 제재는 무엇인가요?
2025. 9. 15.
감면받은 부동산을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등록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매각 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취득 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 시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 제1항은 수익사업 사용 시 별도 부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 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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