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업체가 청소 인건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간이 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비용 처리와 세무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 인건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간이 영수증만 발행한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신고 시 비용 처리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입력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매입자는 현금영수증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무당국은 가산세·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1조).
• 비용 자체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 영수증만으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 제81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