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별도로 입력해야 하나요?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관세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관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신고·입력해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관세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관세액을 포함한 과세표준(통관가격 + 관세)에 대해 별도로 계산·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통관가격에 관세·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
• 관세법 제2조(관세의 정의) : 관세는 수입·수출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가세와는 별도
• 판례(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징수 여부)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부가세 구분 여부를 정한다는 점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