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사업소득 활동을 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소득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15.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 활동을 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 활동 가능: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소득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 사업소득 활동과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의 영향: 월 사업소득이 육아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신고 의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5. 급여 환수 가능성: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추후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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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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