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 15.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불이익:
- 실업급여 등 각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
- 금융거래 및 취업 시 불이익 발생
- 퇴직금 등 청구 시 근로자성 입증 부담
- 사업주의 불이익:
- 최대 3년분 보험료 소급 납부 의무 발생
-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정부지원금 수령 불가
-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액의 50% 추가 부담
※ 근로자가 미가입에 동의하더라도 사업주의 가입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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