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반품 후 재수출 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않고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수입된 물품에 대해 수출실적명세서에 기타 영세율을 최초 수출 환율로 마이너스하고 신규 수출 건은 선적일 환율로 기재해야 하나요?

수출품이 반품·재수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지 않으며, 수출실적명세서에는 최초 수출 시 적용한 환율을 마이너스(차감)하고, 재수출(신규 수출) 건은 선적일 기준 환율로 기재하는 것이 옳습니다.

• 수출 후 반입·수리·재수출 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않고 영세율 적용(판례①)
• 반품·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원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판례②)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는 수출·재수출에 영세율을 명시하고 있어, 환율 적용도 원칙적으로 최초와 재수출 시 각각의 환율을 사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