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유예기간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 연도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유예가 적용되고, 유예 종료 후 매년 중소기업 여부를 재판단합니다. 다만 2023‑12‑31 이후 초과 시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은 7년) 유예됩니다.

• 자산총액 5천억 초과·매출액 별표1 초과·독립성 위배 등 사유 발생 → 유예기간은 사유발생 연도 다음 3개 사업연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R&D 세액공제 등에서는 2023‑12‑31 이후 초과 시 5년(상장 기업은 7년) 유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유예기간 종료 후 매년 매출·자산·독립성 기준을 재검토(중소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