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다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주 52시간제(근로기준법 제50조)
-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무(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및 휴업수당 등 기타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제56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위 규정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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