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문수수료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금융자문수수료는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용 서비스: 금융자문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토지 취득·형질변경 관련: 토지 취득 부대비용으로 간주되는 경우(예: 토지 신탁·자문 등)에는 토지 공급이 면세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판례: 대법원(2017.5.18. 2012두22485)·수원지방법원(2012.2.21. 2010구합14337) 판결은 신탁·부동산 관련 수수료가 토지 취득 비용이면 공제되지 않으며, 사업용 용역은 공제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