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사용전 검사 전에 중도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용전 검사 이전에 중도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이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사용전 검사 필증 날짜와 일치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일자가 사용전 검사 필증과 다르면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조기 환급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세금계산서, 사용전 검사 필증, 원가계산서)의 날짜가 일치해야 함
• 가산세 및 공제 손실로 인해 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부정적 영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