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차감동의서에 따른 이체가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2025. 9. 17.
수분양자 차감동의서에 따라 이체된 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할인·감액으로 보아, 매출액이 감소한 만큼 익금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감액은 손금(또는 익금) 산입·불산입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규정(법인세법 제52조·제88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28조)을 검토해야 합니다. 차감이 정상적인 거래조건에 근거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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