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가 소멸하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9. 17.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합니다.
- 세금이 실제로 납부되었거나,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 세금과 충당(상계)했을 때, 혹은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된 경우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일반 5년, 사기·부정 행위 시 10년, 무신고 시 7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을 때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권이 소멸시효(일반 5년, 5천만원 이상은 10년) 완성되어 징수권이 사라진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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