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비용처리 시 발생하는 잡손실과 세금 및 과징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7.
벌금·과료·과태료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불산입되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에 포함돼 세액이 증가합니다.
- 관세법 위반 시 납부한 벌과금·업무와 관련된 교통사고 벌과금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집행기준 33‑61‑1).
- 법인세법 제88조 제8호(8)·제8호의2(9) 등에 따라 이러한 벌금·과료·과태료는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 반면, 계약 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연체이자·보험료 가산금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처리 가능(집행기준 33‑61‑1 부칙).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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