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소득월액에는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와 같이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항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는 실제 경비를 보전받는 부분으로 비과세소득(소득세법)이며,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연금법 제5조는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정의하고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
• 따라서 비과세 소득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