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임의로 세액을 조정했을 때 회사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2025. 9. 18.
대표이사가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세액을 조정하면 회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집니다.
- 세액추징 및 가산세 부과(법인세법 제106조 등)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벌금·징역) 가능
-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 지정 및 불성실 신고 가산세 적용
-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상여·배당 소득세 등 추가 세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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