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세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9. 18.

    지방세 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일 0.022%(22/100,000)입니다.

    •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에 곱해 가산세를 산출합니다.
    •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은 0.022%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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