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투자세액공제의 신청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 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사업용 유형자산(예: 기계·장치)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

1. 투자계획서·사업계획서 등 투자 내용과 금액을 사전 준비합니다.
2. 관할 세무서에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투자계약서·영수증·감가상각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세무서의 검토·승인 후 공제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법인세·농어촌특별세 신고 시 공제합니다.

주요 요건

1. 국내법인(내국인)이어야 하며, 투자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가 정한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이어야 합니다.
2. 투자액은 100백만원(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기본공제 비율은 12%, 추가공제 비율은 10%(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입니다.
3. 투자완료 후 2년(건축·구축물은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액에 가산이자와 함께 법인세로 재납부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과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합니다.
5. 공제받지 못한 경우 10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이월공제는 연도별 한도 내에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