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를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산재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있나요?

    2025. 9. 19.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를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산재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상용직과 일용직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산재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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