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직원의 실수로 세금이 누락될 경우 납세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 직원의 실수로 세금이 누락되었더라도, 납세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나 실수로 인해 세금이 누락된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납세자의 신고·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는 납세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세금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가 감면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