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때, 2년 경과 기준과 소멸시효 완료 기준 중 어느 기준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5. 9. 19.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실 때에는 소멸시효 완료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야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대손확정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2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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