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국세청 직원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세무조사 시 국세청 직원의 권한은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사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장부 및 서류 제출 요구: 납세자에게 세금과 관련된 장부, 증빙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및 확인: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장 확인: 사업장이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 상황, 재고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보관 요구: 제출된 자료나 확인된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나 악의적·지능적 탈세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