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후 3년이 지난 뒤 폐업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20.

    사업 양도 후 3년이 지나서 폐업신고를 하시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사업 양도 후 적절한 시기에 완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 추징: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문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게 되면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부과: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4대 보험료 부담: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의무 지속: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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