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시효가 만료되면 납부 의무는 사라지나요?

2025. 9. 21.

네, 추징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 의무는 사라집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국세뿐만 아니라 그 국세의 강제징수비 및 이자상당액에 대한 납부 의무도 함께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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