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 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 활동을 할 경우, 주택의 종류에 따라 결손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부동산 임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통산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고 이월결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