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규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22.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퇴직금 규정이 본봉과 직책수당만을 기준으로 삼아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 중간에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 유효한 퇴직금 규정을 전체 근무 기간에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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