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이 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신고를 누락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배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신고를 누락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해 일반 과세율(1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과소 신고한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 신고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은 적용되나 가산세는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