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요?
2025. 9. 2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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