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요?

    2025. 9. 2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징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