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지원비를 비과세 처리하려면 어떤 비과세 코드를 적용해야 하나요?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지원비는 교육·훈련 목적의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실비변상(비과세)’ 코드를 적용하면 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실비변상적 급여)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도 실비변상 급여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153호(2021.3.9) 판례에서도 현장실습 지원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