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공 인건비로 계상한 1200만원 중 실제 지급한 1100만원만 상여처분 대상이 되는 주장은 타당한가?

가공 인건비 1,200만원 전액이 상여처분 대상이 되는 주장은 타당합니다. 실제로 1,100만원만 지급되었더라도 남은 100만원은 허위로 계상된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됩니다.

• 가공 인건비는 실질적 근로 제공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소득세법 제59조, 법인세법 제31조)·상여소득으로 재분류(소득세법 제84조)됩니다.
• 대법원·행정법원 판례(예: 법인·조심 2019구0048, 조심 2015서3555)에서 허위 인건비 전액을 상여·소득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지급액에 관계없이 계상된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