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신청과 청구서 접수가 안돼 미납된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2025. 9. 23.
자동이체 신청이 정상 처리되지 않고 청구서도 접수되지 않아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10일(건강·연금)·25일(연체) 등 정해진 납부일을 초과하면 매일 1,500분의 1(≈0.067%)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31일 이후에는 1/6,000(≈0.017%)까지 적용돼 최대 5%까지 누적됩니다.
자동이체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자동이체가 일시 해지되며, 미납액과 연체금을 포함해 즉시 다른 방법(계좌이체, 카드, QR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해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국민연금법 제108조(심사청구) 등에 따라 90일·180일 이내에 가능하니, 필요 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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