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9. 24.

부동산 압류는 압류등기·등록이 완료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세무공무원이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관할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신청·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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