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을 인건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바로 차감했을 때 문제 발생 여부와 해당되는 법령 조문은 무엇인가?

정부보조금을 인건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바로 차감하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정부보조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4조·제51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 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연말정산 시 과세대상이며, 차감한 보조금은 별도로 필요경비(인건비) 로 비용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 보조금을 급여와 직접 상계하면 근로자의 과세소득을 축소시켜 소득세법 위반(소득 누락·과소신고)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보조금은 수령 시 별도 수입(보조금수익)으로 인식하고, 실제 인건비 지급 시 해당 금액을 비용(인건비)으로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세무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