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진료비 실비 지원을 언급하는 것이 산업재해 은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17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진료비 실비 지원을 언급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산업재해 은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재해 은폐 금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2. 진료비 실비 지원 언급의 위험성: 사업주가 진료비 실비 지원을 언급하면서 산재 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경우, 이는 산업재해 은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적절한 대응 방법: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진료비 실비 지원은 산재보험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며,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진료비 실비 지원 언급 자체가 항상 산업재해 은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도와 상황에 따라 은폐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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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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