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교통유발 부담금의 세부조정 및 손금 처리 방법은?

교통유발 부담금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비용으로,

• 손금 처리: 법인세법·소득세법 제23조·24조에 따라 ‘공공요금성 비용’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23조 2항)에서 영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세부조정: 1️⃣ 부담금 산정 근거(예: 교통유발부담금 고시)와 실제 지출액을 회계에 "교통유발부담금"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2️⃣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포함하고, 지방소득세·지방세도 동일하게 조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실무 팁: 부담금 영수증·청구서를 보관하고, 비용 발생 시점과 회계 처리 시점을 일치시켜 세무조사 시 이의를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