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과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미납 보험료 완납: 그동안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3. 보험급여 일부 부담: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4. 추가 징수: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최대 50%까지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은 미납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산재처리 가능: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