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이 회사에 불이익을 주나요?

산재를 신청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험료 인상 여부
   •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해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료는 지난 3년간 납부액 대비 산재급여액이 85%를 초과할 때만 인상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
   • 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는 보험료 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로 인한 산재 신청은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법적 보호
   • 산재 신청은 근로자·유족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해고·징계 등)을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3. 실제 사례
   • 여러 기사와 칼럼에서 "산재 처리로 인한 회사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거나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과태료 등 더 큰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산재 신청 자체가 회사에 큰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료 인상 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장은 산재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