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포함 여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현금 지급 시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

•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식대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이 지급되거나, 근무 일수에 따라 차감되더라도 최소 보장액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현물 지급 시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

•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식사가 순수하게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 제공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금전 보상이나 구매권 등을 지급하고, 이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금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식대의 경우, 지급 방식(현금/현물)과 지급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 소득세법상 비과세 식대 한도(월 10만원)와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