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사업자 등록 시에도 청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사업자등록만 있고 소득이 없으며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재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사업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보통 15세~34세) 요건을 만족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중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2. 해당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청년 창업중소기업’ 또는 ‘청년 창업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여야 하며, 기존 사업의 연속·확장으로 보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임원·최대주주·대표자 등 특수관계인도 제외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하고 소득이 없으며 여러 차례 폐업한 이력이 있다면, 청년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니, 구체적인 상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