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은행·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실행될 수 있으나, 2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시행령 제112조)’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민법·주택금융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은행의 대출심사 기준(담보가치·신용도 등)에 부합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2주택자는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시행령 제112조).
• 예외적으로 ‘저가주택(가액 1억 원 이하)’이나 ‘일시적 2주택’(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인 경우에는 1주택으로 간주되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전세·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7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