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 작성 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29.
이의신청서는
서면
으로만 인정됩니다.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 선택
– 국세청이 제공하는
별지 제32호(이의신청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기본 항목 기재
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
처분청 통지내용(처분일·처분명·통지번호)
청구취지
(예: 처분 취소·변경·재결청구)
청구이유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증거서류 목록 및 첨부(원본·복사본 등)
서명·날인
–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을 기재합니다.
제출
– 해당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주의사항
– 구두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대법원 1991.6.11. 선고 90누10292 판결), 서면이 아닌 경우 각하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은 서면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대법원 1991.6.11. 선고 90누10292 판결(구두 이의신청 불인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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