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장과 무관한 개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경비처리되지 않나요?
2025. 9. 29.
사업장과 무관한 개인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는 재산 자체를 소유한 사실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 제8호가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과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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