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월세지원비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 요건: 소정근로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월세지원비는 실비변상 성격이며 지급 의무가 없고 개별 재량에 따라 지급돼 일률·고정성이 부족합니다.
• 판례: 대법원 2012다89399(2013.12.18)에서는 일률성이 없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부산고등법원 2016나939(2019.7.11)에서도 사택수당이 일률성 부족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월세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지만, 통상임금 판단 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제외됩니다.
• 결과: 월세지원비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통상임금·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