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시가의 10%를 추가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서에 그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시가(공정시장가격)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며, 시가에 10 %를 추가한 금액을 적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5조에 따라 재화 공급가액은 시가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양도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법인세법 제23조)으로 시가 이하 금액으로 처리하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도 시가를 명시하고, 별도로 10 %를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