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와 그 위험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자는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위험

1. 허위·위조 재직증명서를 발급·제출하면 형사(사기·위조)·민사(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세무당국이 허위 신고로 판단하면 가산세·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금융기관·거래처가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거절당해 대출·계약 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