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10일이 지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법령은 무엇인가?
2025. 10. 2.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발행일을 원래 공급일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착오를 인지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기재사항 착오정정에 관한 규정)와 부가가치세법 제60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및 가산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성일자를 변경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작성일자는 원본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재사항 착오정정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