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수양도가 아니며, 이전에 자동차 코팅 서비스업을 하던 자리에 동일한 업종 코드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창업감면이 불가능한데, 업종 코드를 살짝 다르게 하면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동일한 사업장의 이전 사업과 동일한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창업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업의 확장 또는 다른 업종 추가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코드를 살짝 다르게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업종 코드가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변경된 업종 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존 업종과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업종으로 인정받고,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창업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업종 코드를 변경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 코드 변경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변경하려는 업종 코드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