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대여 기타소득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대여 행위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시적인 특허권 대여로 인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등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소득 집행기준 21-0-8에서는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계약에 따라 해당 특허권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일시적인 특허권 대여로 인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일회성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